2024 총선 날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가이드북

국회의원 선거 파헤쳐보자!

대한민국에서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석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투표를 통해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별 의석수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요약

선거 개요

선거 내용 기록

2020년 4월 15일(수)

투표율 : 66.2% (투표자 29,126,396명)

임기기간 : 4년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선출인원 :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선거 결과

현재 의석수

현재 여당과 야당

현재 여당의 의석수는 103석이고 야당의 의석수는 163석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60석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투표세가 강하고, 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제주에서 투표세가 강합니다.

 

21대 선거 야당과 여당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현재 야당)

1호 공약 :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발표

▶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를 구축을 목표

2호 공약 : 벤처 4대 강국 실현

▶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11개에서 30개로 확대

▶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

▶ 코스닥과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창업주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 창출

3호 공약

▶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

미래통합당(현재 여당)

1호 공약 : 공수처 폐지

▶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여 공수처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

2호 공약 : 대한민국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

▶ 재정건전화법 추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겠다고 발표

▶ 탈원전정책을 폐지하고,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발표

▶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발표

3호 공약 : 주택 공약

▶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완하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발표

▶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무리한 세금을 막겠다고 발표

▶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024년 4월 10일에 시행되는 선거입니다. 2006년 4월 11일생까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정도만에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 선거기간 5일 전부터 2일간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일시

날짜 : 2024년 4월 5일~4월 6일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선거일 전 2일간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방법

투표절차는 먼저 신분증과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본 선거 투표와 개표

투표일시

날짜 : 2024년 4월 10일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국회의원 업무와 역할

국회의원이 되면 하는 일

1. 법률 제정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는 법률 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변경합니다.

2. 정책 결정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예산안 승인, 정책 제안, 국가 예산 조정 등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합니다.

3. 정부 감독

정부의 행동을 감독하고 검토합니다. 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 예산 집행, 정부의 활동에 대한 질문 및 비판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감독합니다.

4. 국가 안보와 외교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작전, 국제 협정, 국가 간 관계, 국방 예산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5. 국민 대표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지역 대표

자신의 선거구나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 사회의 이익을 지킵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 인프라 개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위원회 활동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정책 및 법률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위원회, 외교안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8. 의견 표명 및 논의

토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다른 의원들과 협의하며,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과 의견 형성에 참여합니다.

9. 국제협력

국제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대표로서 국제 조직과의 협력 및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민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와 영향이 있을까요?

1. 정책 결정의 지연과 부적절한 결정

국회의원들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법률 제정의 어려움

법률 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법률 제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감독의 부재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활동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국가 안보와 외교에 대한 위험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의 안전과 국제적 입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이 중요한 이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3석이고 민주당의 의석수는 163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법률 제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의석수는 의결권과 비례합니다. 현재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강행하는 여러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석수가 너무 괴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힘의 논리 중 한쪽에 너무 많은 힘이 가게 된다면 이 또한 부정과 부패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왕이 무지해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 왕을 따르는 신하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각 지역마다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속된 정당과 국회의원간의 색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옳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작년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2024년 총선은 투표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와 고민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