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고민

한국 사회는 현재 국민연금과 고령화 이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청년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부담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급여(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

최근 뉴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수가 역대 최초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4개월째 월별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81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인구 비중 증가

고령화로 인해 노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지출도 상승합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2 기여자 수의 줄어듦

저출산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는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에서의 공제

국민연금 기여로 인해 현재 수입에서 금액이 공제되므로, 일상 생활비 및 미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이러한 고민에 직면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있습니다.

1 재정 계획

개인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계획을 세우고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투자 및 저축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투자 및 저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스킬 향상

직업 기술을 향상시켜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부 정책 및 혜택 활용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의 국민연금과 고령화 도전은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면서 개인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