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2024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에서 2024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심가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024년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범위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임신 및 출산 증명이 가능하다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해 대환 대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년간 고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소득 8,500만원 이하 1.63~2.7%이고,

소득 8,500만원 이상 2.7~3.3% 입니다.

만약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명당 0.2%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고정 기간 5년이 더 추가됩니다. 추가 출산으로 고정금리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년입니다.

 

대출상환

 

대출상환은 10년부터 40년까지 10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고, 원금균등은 원금을 다 상환한 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분할상환은 초반에는 상환금액을 적게 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상환금액을 늘려가면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계약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상환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OECD 1위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조가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이대로면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 신혼부부 통계가 말해주는 것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2021년도에 비해 올해 6%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나 감소된 103만 명의 신혼부부 가정 중에 42.5% 거의 절반이 되는 가정이 무자녀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20년 후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극냉소주의가 강해졌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산율 0.6명 인구절벽 시나리오

 

현재 2023년 출산율은 0.7명, 어떠한 돌파구 없이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매체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안보의 문제, 사회문화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등 다양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의 저출산 특단 대책 추진

달라져야 할 정부와 국회의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봐 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300조가 넘는 국가 세금을 들여 십여 년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0.6명대로 줄어들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거 표를 위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정말 실용성 있고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결혼 뿐만 아니라 출산에 있어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져야 할 종교 지도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각 종교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 다음세대인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에만 급급한 종교단체, 사회의 문제와 멀리 떨어져서 온실 속의 화초로 있을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면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해결하는데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받아야 할 중동 사회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보게 되면, 학교와 종교 그리고 가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학교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과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기부금과 지참금 문화로 공동체 구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정마다 출산율이 높아 아이가 많이 있어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여러 교육을 직접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점은 그 누구도 '남 탓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종교단체도 가정이 힘을 다해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로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든타임 7년, 저출산 극복에 몰입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7년에 집중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가 다스렸던 애굽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모든 게 넘쳐났던 애굽의 7년 동안 요셉이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2027년 3월까지 집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와 그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202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들과 과감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앞으로 2030년까지 집중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