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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재발급, 갱신, 신규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면허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철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발급
적성검사 인터넷 방문접수
적성검사는 갱신기간 동안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받는 것이고, 갱신은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1종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방문예약 접수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접수는 적성검사(1종), 갱신(2종), 신규먼허 발급, 면허증 재발급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의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규면허 발급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을 경우, 미 예약 고객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및 적성검사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과태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테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자세히 살펴보기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을 하려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시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 주어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와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 주어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종 또는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신청 대상자입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모바일 IC(영문,국문) 발급 비용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발급 비용 16,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신체검사 및 기타 안내사항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검사 대상자는 안내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 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또는 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또는 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자세히 살펴보기
준비물 및 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1매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은 신청 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사전 적성검사/갱신을 통해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발급 비용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16,000원
갱신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면허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 대형 및 특수 6,000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 출국 예정자 : (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 (입학 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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